최근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포퓰리즘(Populism)’입니다. 본래 대중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의미였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대중의 인기와 표심만을 얻기 위해 현실성을 도외시한 복지 공약을 남발하고 지위를 유지하려는 정치 행태를 지적하는 용어로 쓰이곤 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시장을 방문하고,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장밋빛 공약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복지의 근간은 결국 ‘세금’이며, 그 세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 대한민국 세금의 구조: 누가 부담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리는 공공 서비스와 복지 혜택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소득세 (Progressive Income Tax)
대한민국은 많이 벌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연봉 5,000만 원: 세금 약 800만 원 납부
- 연봉 1억 원: 세금 약 2,400만 원 납부
- 비교: 연봉은 2배 차이지만, 세금은 약 3배 더 많이 납부합니다. 즉, 고소득자가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소득자의 상당수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라는 점입니다. 결국 복지를 위한 증세의 화살은 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② 부가가치세 (VAT)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소비 거래에 부과되는 10%의 세금입니다. 이는 전 국민이 공통으로 부담하는 세원으로, 국가 정책과 복지 예산의 핵심적인 기반이 됩니다.
2. 포퓰리즘이 초래하는 ‘경제적 악순환’의 프로세스
정치적 인기를 위해 무분별한 복지 정책을 늘릴 경우, 우리 경제는 다음과 같은 파멸적인 단계에 진입할 위험이 있습니다.
- 복지 정책 남발: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 증가
- 세수 부족 및 증세: 복지 비용 충당을 위해 고소득자 및 대기업 세율 강화
- 자본 및 인재 유출 (Rich Exodus): 과도한 세 부담을 느낀 자산가와 기업들의 해외 이전
- 경제 활력 저하: 일자리 감소, 기업의 국외 이전으로 인한 산업 공동화
- 국고 고갈 및 부도: 세수는 줄고 복지 지출은 고착화되어 국가적 재난 발생
제가 2025년 말 모든 개별주를 정리하고 미국 ETF로 포트폴리오를 옮긴 근본적인 배경에도 ‘글로벌 자본의 이동’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본은 세금의 압박이 덜하고 성장이 보장된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프랑스의 75% 부자 증세가 실패로 끝난 것처럼, 자본은 국경을 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3. 역사적 교훈: 프랑스의 부자 증세 실패 사례
우리는 2012년 프랑스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부유층에게 최고 75%에 달하는 ‘부자 증세’를 단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당시 베르나르 아르노 같은 자산가들이 국적을 옮겼던 사례는 투자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치가 시장을 이기려 할 때, 자본은 도망간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죠.
- 자본의 이탈: 수많은 자산가와 기업가가 인근 국가(벨기에 등)로 국적을 옮기거나 자본을 유출했습니다.
- 경제 악화: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경제 지표가 하락했습니다.
- 정책 폐기: 결국 2015년, 프랑스 정부는 부자 증세가 실익보다 손해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공식 폐기했습니다.
4. 대한민국, ‘조삼모사’의 덫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안전한 치안, 세계적 경제 규모, 뛰어난 인적 자원을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자살률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제시하는 포퓰리즘은 사회를 서서히 좀먹는 독과 같습니다. 원숭이를 기만했던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우화처럼, 당장 입에 단 복지 혜택이 미래 세대의 빚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이 똑똑해져야 합니다. 정치인의 공약이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ment)인지, 단순히 표를 사기 위한 소비(Consumption)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저는 제 자산의 90%를 미국 시장에 두는 것으로 이미 ‘자본의 투표’를 마쳤습니다. 국가가 건강한 정책을 펼칠 때 우리 자산도 비로소 안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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